"AI만 있고 ICT는 없다"...대선 공약서 외면 받은 ICT 주요 현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에 답하고 있다. 2025.05.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공약에 집중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망사용료, 우리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통신 요금제 개편 등 정보통신(ICT)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국방·과학·외교·사회 전반에 AI를 접목한 내용을 담았다. 'AI 세계 3대 강국'을 내세웠다.

AI 산업 융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100조원 규모 AI 투자 시대 개막, 산업별 AI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능형 전력망, 첨단산업 R&D, RE100 산단 조성도 모두 AI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접근권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ICT 관련 공약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한 줄에 그쳤다. 국내 ICT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현안 대부분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망사용료 역시 얘기조차 못 꺼내고 있다. 대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대부분이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로 민감한 통상 이슈로 발전할까 우려해 대선 후보들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들만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 외교 마찰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해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ICT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 제언에 나섰지만 조기 대선 정국과 SKT 유심칩 해킹 사태에 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SK텔레콤 해킹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통신 요금제 개편 등 ICT 정책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