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에 들어간 '기재부 개편'..."예산기능 분리 필요"

국내 금융정책만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역할 조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집에 담았다. 기재부 개편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내실화 한다는 목표다. 또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업무도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간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공약집을 통해 "경제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회 예산 심의 내실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기재부를 쪼개기는 이견이 없고 방법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초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약집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부를 개편할 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은 이날 본지에 "집권하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는 로드맵을 짜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주관하는 기재부의 '비대한' 역할을 덜어내면서, 새 정부의 과제인 세수 결손 대응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기재부가 세수 결손으로 막대한 기금 돌려막기와 적자성 채무 200조원 이상 증가 등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편성 투명화'를 약속하면서 "재정 집행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했다.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제한, 예비비 편성·지출 심의 강화, 국유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국회 심의 강화 등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를 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와 깊이 관련된 사안이라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 에너지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