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측 주일미군 경비 증액 요구에 '수천억원' 검토"

5월초 日정부 관계자 방미 시 증액 요구 받아

"수천억원 정도로 트럼프 만족 못해" 비관론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일본 정부에 주일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일본 측 부담을 증액하도록 제안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군 주택 등 ‘제공시설 정비비’(FIP)로 수백억엔(수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회담했을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이같은 증액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하는 미군 주둔 경비는 일본에서는 이른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현재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주일 미군 주둔 경비는 연간 평균 약 2110억엔(약 2조원)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관리동, 방재 시설 등과 관련해 미군에 제공하는 FIP를 수백억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대상 시설은 미군 측의 요구를 반영해 방위성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미국산 자동차 판매와 무역 적자 이외에도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자동차 판매와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아카자와 경제상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며,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서는 NSC와 NSS가 협상 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언급한 이상 미·일 당국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 부담 방식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망은 유동적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수백억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것 같지 않다”는 비관론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9년 7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이 생각한 부담액은 25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3배 이상에 달한 셈이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둔 비용 부담을 둘러싼 미·일 협상이 미국 내 혼란으로 실현되지 않은 전례를 들어 일부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