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글로벌 통상변화 논하다

경제제재 다각화·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요 선진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 등을 자세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통상규제 대응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통상·환경·정보통신(IT)·무역구제법 관련 전문가와 로펌, 학계,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제재의 다각화와 중국의 경제강압 대응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각 세션별로 전문가 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을 계속 이어나가며,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통상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