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내는 것이다. 앞서 황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여파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 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 않는다"며 황 후보 측의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한다.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