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美 관세' 잘돼도 1% 간당간당…최대 타격은 車, 대미수출 4% '뚝'

한은 올 성장률 0.8%로 대폭 하향 조정

시나리오별 성장률 비관 0.7%·낙관 0.8%

상호관세 무효화 되더라도 1% 겨우 사수

품목 관세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직격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을 강타하며 성장 하방 압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발표했다. 미국의 기본 관세율 10%, 품목 관세율 25% 등 전반적인 관세율이 15%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도 고려했다.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는데 만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 기간 후 절반 정도 다시 높아지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7%, 1.2%로 각각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 폭 인하되면 올해 0.9%, 내년 1.8%로 성장률이 각각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추가로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발효 중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실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낙관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매우 낙관적인 상황일지라도 올해 우리 성장률이 1%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현재 조사국이 추정한 미국의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13.3%인데 상호관세 무효화 시 9.7%로 내려가게 된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로선 낙관 시나리오와 상호관세가 중단됐을 때가 비슷한 상황이며 글로벌 전체로는 낙관보다 조금 좋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상호관세 무효화 시나리오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관세 영향만을 추산한 것이며 중국 등 우회 경로의 영향, 판결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후 전망에 복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품목별 수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미국 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최대 타격 산업은 자동차로 꼽혔다. 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연 0.6%, 대(對)미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 비중(2024년 47%)이 클 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웅지 국제무역팀 차장은 "4월 초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GDP 재화수출과 대미 수출이 각각 0.3%, 1.4% 뒷걸음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도 GDP 재화수출에서 0.2%, 대중국 수출(물량)에서 0.5%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타격이 예상되면서다.

임 차장은 "미국 관세로 자동차·철강 등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미국으로 생산 이전에 따른 장기적 영향까지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는 전후방 영세 협력사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