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딥시크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 확인"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베이징특파원 간담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알리바바·딥시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만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확인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베이징 시내 모 한식당에서 베이징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준비가 미숙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 부위원장은 전날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바바 그룹, 딥시크, 테무, 샤오미, 틱톡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보위는 앞서 2월 테무·알리익프스레스 등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우려로 논란이 빚어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도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국외 정보 이전 시 합법적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의 한국 정부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면서 한국내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 협력해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는 만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수 차례 피력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로 법을 잘 몰라서 양국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발하는 만큼, 상호 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수 차례 나왔다고 최 부위원장은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중국 인터넷판공실을 방문해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 면담을 진행한 자리에서도 한·중간 법적으로, 혹은 AI 발달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터넷 판공실은 국무원 산하 부처로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과 인공지능(AI) 발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국제 협력 확대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한·중간 교류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왕래도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슈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정기적 대화채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양국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 측에 AI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협력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AI 발전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한·중 양국간 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상호 신뢰를 높이자고 제안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