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법원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겨…사법농단"

부산역서 긴급 기자회견…"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李, 유튜브 방송서 파기환송 판결 두고 "제일 황당했다" 주장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 줬나…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을 정치 하청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두고 "제일 황당했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라며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 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냐"고 외치기도 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 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 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그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며 김 후보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