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시대, 내일 대법관증원법으로 사법 장악 마지막 퍼즐 완성"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 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증원법으로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다.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네 탓, 내 탓 하다 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 장악에 눈 뜨고 당하면서 내란 몰이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라면서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 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원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예고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면서도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내란·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