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K-컬처 넘어 관광산업 성장 최적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관광업계와 전문가들은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관광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새 정부가 관광을 독립 부처가 이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의 전략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국내 관광정책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 민간에서는 매년 “관광업을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낡은 관광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로 정책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현재 관광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10여 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 관련 기능을 통합한 ‘관광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광청이나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관광 전담 부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영철 상지대 교수는 “관광산업을 단순한 여가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 문화외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관광청으로 승격시켜 국가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이나 ICT산업과 동등한 위상을 갖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관광전략회의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일본처럼 ‘관광입국’을 법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전 부처의 협력 체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산하 상설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실에 ‘관광비서관’ 제도를 신설해 실무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관광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 차원이 아닌, 독립된 산업 체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는 관광을 산업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소속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며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법령 제정과 함께 ‘특임장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은 “여행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외화획득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전략산업임에도 지금까지 홀대받아 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광비서관 직제 부활 및 관광담당 차관 임명,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주재회의로의 격상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은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국가 핵심산업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관광을 여가문화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문화외교,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