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포괄임금제' 사라질까…이재명 정부 기대감 커진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유보' 유력

'게임시간 선택제' 실 이용자 100명도 안돼

국내 게임사 70% 아직도 '포괄임금제'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게임 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게임을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강유정 의원실]

게임업계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강조해 온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대선 공약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문 만큼,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 설치한 게임특별위원회를 직접 챙기며 관련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게임특위는 지난 3달간 게임사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를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유보다. 해당 내용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등재했고,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줄곧 우려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만약 게임을 질병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유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재작년 기준으로 22조9642억원까지 성장했다. 글로벌 점유율 4위 수준이다. 수출액은 약 10조9785억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조선대 행사에 참석해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게임특위도 “(질병코드 도입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는 과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시~6시 인터넷 게임이용을 강제로 제한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체재다. 18세 미만 본인이나 부모(법정대리인)가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재작년 기준 단 94명에 그쳤을 정도로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게임업계는 해당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시사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도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게임사처럼 개발자 노동환경이 중요한 업권엔 특히 치명적이다. 이에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비롯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은 자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작년 기준으로 70%에 달하는 게임사들이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거버넌스(의사결정 체제) 개편 △해외 게임사와 규제 비대칭 해소 △중소게임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세액 공제 지원 범위 확대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라는 업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중 거버넌스의 경우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재조정하고 필요하면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일단 이 정부의 게임 친화적 정책 기조에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감지된다. 앞선 대선서 게임 관련 공약이 단순 ‘표 확보’를 위한 수단에 그쳤던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외의 핵심 공약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갖췄다는 데는 업권 내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