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추가 증언 나와..."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 6차 공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준장에 따르면 당일에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총 세 번 정도 군 간부와의 통화를 통해 하달 받았다.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이 준장은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본인에게 한 지시에 대해 묻는 변호인 측 질의에 "유리창이라도 깨서 들어가라 이런 식"이었다고  답변했다. 

병력 상당수가 국회 들어오지 못했다며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고 보고하자, 관련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도끼, 문짝 등 (발언은) 의결 가결 직전인 게 명확하다"고 추가 증언했다. 

증인은 그러면서 통화 녹음 파일 중 2~3건은 지운 것 같다고 했다. 보안 상황이라 몇 개 지우려다 '이거 증거인멸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대로 지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준장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6·3 대선 후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나 특검 출범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후까지 이어진 재판은 4시 22분께 중단돼 4시 35분께부터 다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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