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주요국 1위…역성장 확률은 10년 만에 3배 '껑충'

생산가능인구 '뚝'…일·영·프보다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

역성장 발생 확률 2014년 4.6%→2024년 13.8% 껑충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개혁 시급"

[표=한국은행]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주요국 최고 수준인 데다 최근 10년새 역(-)성장이 발생할 확률도 3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살릴 해법은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 뿐이라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한이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하락 폭 2위는 칠레로 5%대를 기록했다. 뒤이은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등은 하락 폭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에도 못 미쳤다. 그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같은 날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보고서를 내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이 역성장 발생 확률을 산출한 결과 2014년 평균 4.6%에 불과하던 역성장 확률은 2024년 13.8%로 무려 3배나 높아졌다.

실제 2010년대에는 역성장이 2017년 4분기 중 기저효과로 한 차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뿐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 충격 속에 무려 다섯 차례나 역성장이 발생했다.

주요 20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성장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역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경우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경제충격에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역성장 빈도도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입 비중이 높을 경우 대외충격 발생시 무역경로 등을 통해 경기의 진폭이 더 커지면서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역성장 빈도가 늘어난 것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내구 활성화, 수출 다변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경기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