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1경3000조 피해 막을까?"…日, 10년 작전 시작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해일로 밀려온 자동차가 뒤집혀진 채로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한 고등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모습. 2019년 3월 1일 촬영. [사진=교토·연합뉴스]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 일본 토목학회가 피해 규모와 복구 기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토목학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약 22년간 누적되는 경제적 피해액이 1466조엔(약 1경38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기준 일본 국내총생산(GDP) 609조엔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토목학회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 이후 일본 경제의 회복 경과를 근거로,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이 단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구 과정과 경제 정상화까지의 장기적 부담을 반영한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선 사회 전반의 경제 마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앞서 지난 3월, 일본 내각부 산하 전문가 검토회도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29만8000명에 이르고, 경제적 피해는 292조3000억엔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진 발생 후 1년간의 피해만 반영한 것으로, 이번 토목학회의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와 규슈 동부 해역에 이르는 해저 단층대에서 약 100~150년 주기로 반복 발생해온 초대형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8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토목학회는 이와 함께 일본에서 또 다른 중대한 지진 위험으로 지목되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도쿄 등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진은 최대 1110조엔(약 1경484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GDP의 약 1.8배 수준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난카이 대지진의 경우 약 58 엔 규모의 보완 대책을 통해 396조엔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수도권 직하형 지진 역시 21조엔의 사전 대책 투자로 410조엔의 경제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요 대책 항목으로는 제방 및 방조제 보강, 건물 내진 성능 향상, 수도·전력 등 주요 인프라의 내진화 등이 포함된다.
 

일본 방파제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도 난카이 대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 정책 마련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방재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발생 시 최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사망자 수를 6만명 수준으로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총 134개에 달하는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방조제 수문을 수동으로 폐쇄하다 구조대원이 희생된 사례를 교훈 삼아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화·원격화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담장에 대한 내진화 완료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재난 이후 생존자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스템의 내진화 비율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본계획은 다음 달 정부 중앙방재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토목학회와 정부의 대응 모두에서 확인되듯, 일본은 ‘재해 리스크’가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진 발생 가능성이 수십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음에도, 실제 내진화나 기반 인프라 개선 속도는 여전히 지역과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향후 일본 사회 전반의 회복력과 생존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