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드뱅크 속도전…재원 마련·형평성 확보가 핵심

대규모 재원 필요…추경예산에 금융권 출연도 필요할 듯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고려돼야…"재기 돕는 방식이어야"

한 상가 건물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표 배드뱅크’ 구체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출연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빌리은행’이 이재명표 배드뱅크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설립됐다. 금융사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금융사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 배드뱅크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현재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참고·개선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배드뱅크 논의가 속도전 양상을 띠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49조9000억원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은 외국과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의의 핵심인 재원 마련은 추경예산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캠코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 213.7%까지 오르는 등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에도 추경을 활용한 배드뱅크 활용을 제안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국가가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일부 책임지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추경만으로는 50조원에 가까운 부실채권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금융권의 기금 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앞서 2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 출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부채 탕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부채 탕감과 업종별·상권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차주들이 활성화 방안에 동참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는 선택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