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격노설로 진실 왜곡…실체적 진실 살필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16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은 ‘격노설’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기소 배경과 이를 둘러싼 외압 정황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특검은 16일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건 전반을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에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분했고, 이에 따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대령은 당시 국방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첩 절차를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해당 사건 항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검법상 이 사건은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수사팀 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보 구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부는 진행 중이며, 열정과 실체 진실을 중시하는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보 구성과 관련해 판사·검사 출신의 적절한 배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특검은 과거 박 대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직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한변협 추천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군은 풀(pool)이 정해져 있어 요청할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판교 등 외곽 지역은 영장 집행 등 수사 실무상 불리하다”며 “되도록 서초동 인근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현재 인선과 사무실 준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법정 준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