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명단 발표 '정책통·시민사회·교수' 포함…임은정·김규현 합류해

李 정부 5년 임기 청사진 그릴 예정, 각 분야 전문성 살릴 것으로 보여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명단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보수 진영의 전직 의원들도 일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 역시 합류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 분과별 업무를 조율할 기획분과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4선 현역 의원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췄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기획분과에는 조승래·허영·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호기(연세대)·이상경(서울시립대)·안병진(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합류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 활동을 알리는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경제1분과에는 민주당의 '경제통'들이 대거 합류했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법 개정을 주도한 오기형 의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장 김병욱 전 의원 등이다. 이밖에 김은경(한국외대)·이종욱(서울과기대) 교수도 경제1분과에 포함됐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독립을 주장했다.

경제2분과는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4선 이춘석 의원이 이끈다.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의원과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등이 합류한다. 이밖에 윤준병·이정헌·위성곤 의원, 이상경(가천대) 교수, 주형철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참여했다. 주 전 보좌관은 대선 기간 민주당 K먹사니즘본부장으로 50조원 규모의 모태펌드 조성과 국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는 이찬진 변호사가 이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노동·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주당 소속 강선우·김남희·이용우 의원 등도 합류했다. 은민수(서강대)·이철희(서울대)·장종익(한신대) 교수와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도 사회1분과에 배정됐다.

교육·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된다. 당초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 쿨(cool)하게 양보한다"고 말했다. 사회2분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 기자 출신인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등 언론 관련 인사들이 합류했다. 이어 임오경·차지호 민주당 의원과 박선아(한양대)·이원재(KAIST)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의원이 이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은 물론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꼽힌다.

정치행정분과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룰 전망이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정책기획단장·검찰국장 등을 지낸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판사 출신인 위대훈 변호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태범(방송통신대)·원숙연(이화여대) 교수와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 견해를 꾸준히 제기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안보분과는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