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는 초고령화 시대…한은 "2032년 취업자수 감소 전환"

한은, '인구 구조 고려 취업자수 추세 전망' 보고서

취업자수 감소 성장률 하방 압력…2050년 GDP 0%대

[연합뉴스]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다면 2032년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마이너스(-)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면 0%대 저성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해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며 경기 상황이 좋더라도 실제 취업자수는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세 취업자수는 현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의 노동 공급을 고려한 취업자수를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도 둔화하면서 추세 취업자수가 10만명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올해 실제 취업자수가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2050년경엔 취업자수 총규모가 2024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 우리가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취업자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숫자로보면 90%정도로 나와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구감소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한국은행]

추세 취업자수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2년부터 노동은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마이너스 기여도는 점차 확대되면서 2050년께 GDP성장률은 자본투입과 생산성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양부담도 크게 증대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나리오 분석결과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 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 2025~2050년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