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전 국민 민생 지원금 포함

정책 협의회 "취약계층 추가 지원하기로"

"자영업자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석하는 추경안 정책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민생회복 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정책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담겼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고,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대통령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그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 부담이 커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 부채 탕감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 복지, 의료 급여, 구직 급여 등도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와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