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FSF] "이로운 일보다 해로운 규제 제거가 먼저"…이혁우 교수, 규제개혁 강조

"한국의 0% 성장, 규제개혁 필수"

"타다는 막고, 카카오뱅크는 살린 입법"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가 '획기적·상시적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6.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 가지 불합리한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는 18일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에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잠재성장률 0%대, 국가채무 증가율 세계 3위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며 청년 소득 정체와 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재정정책이 일시적 경기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구조조정 없이 반복되는 재정 투입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재정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규제 개혁이 더욱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효율적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 민간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성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는 대형언어모델(LLM)이나 생성형 AI 등 핵심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양자 기술 또한 연구 초기 단계”라며 “바이오 기술도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대응책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을 제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중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교수는 “현재 상당수 규제 샌드박스가 과제 법령 정비 지연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샌드박스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소극적 대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일원화 등 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에 규제 샌드박스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하고 신속한 법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이 상존하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연구개발이나 혁신에 투자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 교수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온 암반-덩어리 규제가 있다”며 “부처별로 규제 개혁 성과 계약을 체결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개혁 회의에서 (해당 부처가)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합리한 규제 입법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입법은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모순을 낳고 규제 혼란을 일으킨다. 특히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의 세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는 행정부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직된 입법은 현실 변화에 따른 사후 개정이 어려워 불합리하더라도 고치기 어려운 규제가 양산된다.
 
이 교수는 모빌리티 혁신 기업 ‘타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타다의 사업 중단을 초래하며 모바일 산업 지체와 기업가 정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이 은산분리 완화와 의결권 규제 해소를 통해 카카오뱅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이끌었던 것과는 반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