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성장률 0.1%p 상승효과…내수 살리기 총력전

준내구재·비내구재 위주 소비 늘어날 듯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1%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여력을 늘려 부진에 빠진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계엄 사태에 이은 올 초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1.0%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경기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부여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 소비 부진 등으로 민생 어려움과 취약 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지표 이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추경을 집행하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 약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인다"며 "추경이 올해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으로 소득별 단계적 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 10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위주로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의류 등 준내구재(-4.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소비가 크게 줄었다. 

비교적 값비싼 내구재 소비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가전제품 환급까지 더해져 내구재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표와 경제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93.8)에 비해 8.0 올라 101.8을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100을 기준으로 체감 경기가 좋고 나쁨을 판별한다. 임 차관은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 국민에게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활성화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 현재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세지만 체감이 높은 식품, 외식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총수요가 생각보다 낮아서 30조원 규모 추경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