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서 "檢, 과오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 됐다"

이한주 "檢, 스스로 고치고 국민 지키는 모습 보이면 신뢰 금방 회복될 것"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 내린 심판이라 생각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이야기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국민은 검찰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도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거나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닌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서고, 대민의 정의가 바로 서야 대민이 진짜 대민이 된다"며 "검찰의 유능함을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닌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휘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