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뿔난 日, 내달 2+2 고위급 회담 취소"

미국, 일본에 GDP 대비 방위비 3.5%까지 증액 요구…당초 3%보다 높아

내달 20일 참의원 선거 여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당초 예정됐던 2+2(외교·방위)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및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종전 요구치(3%)보다 높은 3.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반발한 일본이 해당 회담을 취소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고위 관리는 일본 측이 2+2 회담을 취소한 것은 내달 20일 있을 참의원(상의원) 선거를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로 정부 및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2+2 회담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오랜 기간 일본 업무를 맡기도 했던 컨설팅기관 더아시아그룹의 크리스토퍼 존스톤 파트너는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 이전에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의 정치적 리스크가 잠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내린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일 양자 관계와 그 전망에 대해 일본 내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본격적으로 동맹 및 우방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예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국내 언론들 질의에 한국 역시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