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지원 시급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아주경제D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국발 자국우선주의 기조의 확산이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는 한국처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그 영향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규제 강화,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지며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도 자국에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들로서는 해외로 진출할 유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현재까지 자동차 기업들은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고 완성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사로서는 현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해외 생산을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해외 생산 비중 급증으로 인한 국내 생산 시설 공동화 현상과 이에 따른 일자리·시장 축소 등을 염두에 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차량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과 연결된 핵심 산업이다.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1~4차 협력사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약 30%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생산을 제외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만 해도 약 150조원에 이르며 이는 내수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약화이다.

또한 여전히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일시적 처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영역에 대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 전 세계적인 경쟁 심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 역시 이에 못지않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으로 인해 점차 국내에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 거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용 창출 빈도, 국내 지속성, 국내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지원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