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감 vs 사각지대…이재명 내각, '현역 전성시대'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친명' 전진 배치

입법부로 행정부 채워...견제 실종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도착한 국회에서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사실상 초대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다수 현역 국회의원의 입각이 특징으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이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맨’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 기용한 현역 의원 수는 윤석열 정부의 배가 넘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는 추경호·권영세 의원과 박진 전 의원 등 당시 현역 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도종환·김영주·김현미·김영춘 전 의원 등 5명이 입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인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변인 자리에도 모두 현역 의원 출신이 기용됐다.
 
현역 의원이 전진 배치된 건 이들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이자 인사청문회를 보다 수월히 통과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을 통해 1차 검증을 거친 만큼 청문회에서 비교적 부실 검증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다.

또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친명’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이 ‘신명’ 세력의 주축이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도 ‘친명 좌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할 민정수석이 한 차례 낙마한 만큼 검증된 인사를 투입해 '인사 참사'를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대거 입각한 것에 국정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이 다수 행정부로 이동하면서 입법부의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현역 정치인은 검증된 인물이기에 인사청문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이미 손발을 맞춰본 인사를 기용한 것은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견제 기능은 기본적으로 야당 역할이다. 현재 야당 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다만 여당 의원 몇 명이 입각했다고 해서 국회 견제 역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