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잠재성장률 3% 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완화해야"

2일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

[사진=대한상의]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일 개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조8000억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과 금융의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혀 있는 자금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CVC는 모기업 노하우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출자(펀드결성액 40%)와 해외투자(총자산 20%), 부채비율(200%)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실제 지난해 14개사가 2451억원을 투자했지만 전체 VC투자(10조9000억원)의 2.2%에 그치는 등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비상장벤처회사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상장펀드로, 도입될 경우 일반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비상장사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10조~20조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등 민간투자의 규모와 경쟁 강도가 나날이 격화되는 시대"라며 "반면 정부 보조금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금융 간 칸막이 규제는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소유는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5~15%의 소유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현재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출자가능업종과 부수업무의 범위를 원칙 허용하되 규정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