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베트남을 거쳐 들어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 최고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베트남산 직수입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3국, 특히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이른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태국·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환적 수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무역 합의 중인 인도도 원산지 규정 강화를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인도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지에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도는 이를 35%로 낮추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에서 (베트남·캄보디아·대만 등) 아시아의 딜레마는 최종 수요를 미국에 의존하는 반면 현지 생산품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향후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역 상대국들에 첨단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미 대만 당국은 지난달 중국 화웨이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중신궈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기업에 수출 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또 유럽연합(EU)이 영국과 유사하게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공급망 안보, 수출 통제, 철강 분야 소유 규제 등의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합의를 맺는 데 중국은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기관인 대외경제무역대의 투신취안 연구원장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리스트가 합의되고 어떤 국가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협력할 경우, 중국은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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