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결렬…민주, 본회의 단독 처리 시사

  • 소비쿠폰 발행 부담 비용 두고 입장차

  • 특활비 두고도 충돌…野 "염치 없어"

지난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3일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최종 결렬됐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이 현금 살포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예산이 더 늘어나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이 결렬됐으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에 대해서는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반드시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협상에서 소비쿠폰 발행) 매칭 비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특활비까지 (논의가) 진행됐을 건데, 그 산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너희들이 깎은 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너무 염치없다' 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특활비 금액 자체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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