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추경 1.3조 '순증'…비수도권에 소비쿠폰 3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2.4조 증액·1.1조 감액…2차 추경 총 31.8조

총지출 703.3조…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이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비여력 보강 2조원 △건설경기 활성화2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000억원 등 경기진작에 2조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일부 사업을 감액해 1조1000억원을 줄였다.

소비쿠폰 국비보조율 상향…산림헬기 3대 임차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한다.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 서울 75%, 그 외 지역 90%까지 끌어올려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해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별로 15~50만원, 비수도권 거주 주민들은 18~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거주 주민들은 20~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와 기후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에 426억원을 투가 투입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47억원을 들여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907곳에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그래픽=기획재정부]

발달장애인 돌봄과 영유아 보육료도 높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249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기 이해 1131억원을 투입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인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1021억원을 들여 연내 2만t을 추가 비축한다. 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 확충에 20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 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를 늘리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위해 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을 들여 대형 산림핼기 3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원을 들여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국회는 또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1600억원)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3개, -74억원) 등을 조정한 것이다. 순증된 1조3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6조원…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최종 총량 변화. [사진=기획재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1280조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48.4%에서 49.1%로 오른다.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경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국무회의 직후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공식 출범 이후 31일만에 추경을 확정했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