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 방해부터 외환 혐의까지 전방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1차 조사보다 구체화된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현관을 통해 청사에 들어섰으며, 지난 출석과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암호화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북한 무인기 작전 지시 등 외환 혐의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조사 핵심 중 하나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시도와 그 저지 과정이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직접 경호처에 제지 지시를 내렸는지, 혹은 체포를 방해한 경위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체포 시도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해 당시 상황과 지시 체계를 조사했으며, 이들 진술과 경호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의혹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인사만 소집했다는 의혹도 이날 조사의 주요 항목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와 불참자 모두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가장한 비공식 회동이었다는 진술과,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 국무위원 호출 실무를 담당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소환된 바 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구성과 문서 절차를 사후 조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작전 지시 관련 외환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갈등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를 외환죄 수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군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합참이나 국방부가 아닌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특검은 해당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관계자를 불러 무인기 납품 및 작전 기록을 조사했다.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차 조사에서 특정 조사관에 대한 반발로 한때 조사를 거부한 전례도 있어 조사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