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의 전쟁] 은행 주담대 '반토막'…금융당국, 사업자대출 '꼼수' 전수점검

일일 주담대 신청액 3500억, 53%↓…불법 부동산 거래 등 전수조사

가계대출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6·27 대책에 따른 초강력 규제가 본격화하며 부동산 자금 수요가 한풀 꺾였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다. 정부는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은행의 대출 수요는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은행에서 신청받은 서울 지역 하루 평균 주담대는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 직전 주였던 6월 23~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과 비교하면 52.7% 줄어든 수치다. 규제 발표 당일이었던 6월 27일에는 하루에만 주담대 신청이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담대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건 정부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등 이례적인 대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수요가 몰렸던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대출 신청액은 규제 이후 눈에 띄게 급감했다.

다만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택 계약과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최소 2~3개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마무리했던 주택 거래가 7월에 실제 대출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6·27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도 계속 상존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 대비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 목적으로 기재했던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담대를 틀어막으면서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기 등 자금을 받기 위한 불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또한 사각지대 중 하나다. 온투업은 은행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는 물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온투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주담대 6억원 한도를 활용하는 등 아직 주택 매수 수요가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6·27 대책에 따른 효과는 8월 가계대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풍선효과를 얼마나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