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잠재성장률 14년 동안 지속 하락세

한국, 미국 이어 G7에도 추월당하나

저조한 잠재GDP도 못미친 실질GDP

"지속가능 성장 위한 구조개혁 필수"

[연합뉴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해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지나치게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잠재GDP 증가율)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2.0%)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미만인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 2% 밑돈다는 건 모든 생산요소(노동·자본·자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실질GDP가 안 그래도 저조한 잠재GDP에 못 미치는 실정도 큰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GDP갭(격차)률이 지난해(-0.3%)보다 더 벌어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GDP갭률이 큰 폭의 음수일 경우 생산 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나라 실질GDP는 올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둔화까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다. 

새 정부의 3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효과로 1%를 겨우 지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한은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한은은 "혁신기업 육성,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