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내달 1일로 사실상 연장…산업부 "협상 속도낼 것"

트럼프 대통령, SNS 통해 무역 서한 공개…관세율 25%

보복관세·환적시 추가 관세…산업부 "합의 도출 시간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관세 관련 서한.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유지된다.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남은 기간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보낸 무역 서한을 공개하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 중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그 관세율이 적용된다"며 "25%라는 수치는 무역 적자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5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일부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없앤다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또는 한국 내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는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추가 보복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그 인상분만큼 미국의 25%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세는 한국의 오랜 관세·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2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한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