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대상 7개 사업 선정…2.5조 투입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7개를 지정하고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 모델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더라도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 해소, 산업 물동량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의결됐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지하화를 통해 부산시의 수질 개선과 공원 등 시설 증축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사업 등도 의결됐다. 

또한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