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2195건 '역대 최대'…美·中·EU 16.2%↑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TBT는 21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009건)보다 9.3%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 국가가 통보한 TBT는 총 409건으로 전년 동기(352건) 대비 16.2% 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229건을 통보해 1년 전(208건)보다 10.1%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한 영향이 크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면서 127건을 통보했다. 전년 동기(100건) 대비 27.0% 증가한 것이다.

EU는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했다. 이 역시 1년 전(44건)보다 20.5%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건수가 419건으로 1년 전(303건)보다 38.3%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중동(209건, 19.4%)과 북미(262건, 6.9%), 아프리카(932건, 7.4%)의 통보 건수도 늘어난 반면 중남미(229건, -10.9%), 유럽(134건, -5.6%), 오세아니아(10건, -47.4)는 감소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와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