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도 불출석…특검, 단전·무인기 본격 수사 돌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5.7.1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불출석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절차적 위법”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출석 거부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연속 불출석은 출석 의무 위반”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증인신문 등 절차를 이어가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특검의 위헌성 주장은 별도 절차로 다투라”며 출석 설득을 요구했다.

 

하계 휴정기 중 공판 일정 추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내란 사건은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휴정기에도 기일을 열자”고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일정을 뒤엎는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한겨레·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문건 정황을 토대로 관련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이 2차 계엄 논의였는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합참을 우회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과, 일부러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해 성능을 저하시켰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국가를 위한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작전으로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회동 의혹은 부인했다. 특검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 과정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언론에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공개 조사가 이뤄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의자 방어권은 보장되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군사기밀까지 노출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대 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