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에 "핵협상 진전 없으면 유엔 제재 복원" 경고

유럽 3개국 "압박 불가피" vs 이란 "유엔 제재 법적 근거 없어"

6월 이란 핵협상 관련 발언하는 유럽 외교수장들. [사진=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에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핵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유럽연합(UN)의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외무부는 유럽 3개국과 EU 외교관들이 지난 17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여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메커니즘을 사용할 결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명시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활동 제한 약속을 어길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장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합의에 서명한 이들 유럽 3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외교 경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프랑스 외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EU와 E3(EU와 유럽 3개국)가 역할을 원한다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위협과 압박이라는 낡은 접근을 버려야 한다"며 "스냅백 조치는 도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새 협상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틀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래대로라면 핵합의 체결 10년이 되는 이날,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탈퇴로 핵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유럽의 제재 유예도 실질적 영향력을 잃었다.

올해 4월 시작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양측 모두 협상 재개 의사는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