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간담회…"산재 재발 방지 법제화할 것"

李,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 등 주문

與, 산재예방TF 가동해 보폭 맞추기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반복되는 현장 노동자의 산업 재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마련에 적극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국정위 사회1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단체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고 존엄한 곳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1분과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전문가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정책포럼, 김용균재단 등 노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고, 반성과 책임은 국가의 가치"라며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변화와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대신하고 정책 제안을 연구해 온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남은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생명 보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겠다"고 했다.

산재 예방대책 제도화는 당정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약 300명 충원과 불시·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전 부처도 9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도 10일 원내 산하 특별기구인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되풀이되는 산재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