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등 진행

[사진=진안군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달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해 1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어 이달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민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미옥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동창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군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에 성실히 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루라 의원,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이루라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이루라 진안군의원은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루라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령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을 통한 상권 자립역량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 소상공인이 많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 차원의 ‘사업주 부담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어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이끄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