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회복세에도 日 수준 관세면 연 1% 달성 힘들다

하반기 1.6% 성장해야 연 1% 달성

성장률 관건은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

日 동일 15% 관세면 기존 전망치 수준

[연합뉴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하며 선방했지만 연간 1% 성장률을 달성이 요원하다. 만약 올해 연간 기준 성장률 1%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민간소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얻어 낸 결과 이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 하반기 1.6% 성장을 해야 한다.

24일 한은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 1년 3개월간 0.1%를 넘지 못하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2분기 GDP를 끌어올린 공신은 민간소비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반등을 이끌었다.

전 분기 -0.6%로 역성장했던 수출은 2분기 4.2%로 관세 타격을 직접 받기 전 선(先)수요 반영과 기업들의 선제 대응 등에 힘입어 예상밖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주요 관세 타격 품목이었던 자동차 수출은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에 대한 전기차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상당 부분 확보했기에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한은은 해석했다.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 1% 달성을 위해서는 관세 협상이 관건이다. 연간 1%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3·4분기 평균 성장률 0.8%를 유지해야 하는데 추경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관세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일본과 동일 수준인 평균 15% 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성장률이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1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예상하면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2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연간 0.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국장은 이번 2분기 0.6% 성장을 고려하면 "연간 0.9%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3·4분기) 평균 0.7%, 연간 1%를 달성하려면 평균 0.8% 성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경 효과는 3분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총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 효과는 아직 경제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국장은 "1차 추경 효과는 2분기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차 추경 역시 이달 집행이 시작돼 2분기와 크게 상관이 없다"며 "3분기부터 성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차 추경이 정부지출 중심으로 성장에 영향을 줬다면 2차 추경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계획돼 있어 소비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와 관련해 "2020년 재난지원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사례를 보면 지원금 배포 초반에 효과가 컸다"고도 설명했다.

관건은 미국과 진행하는 관세 협상 결과다. 한은의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8%는 평균 관세율 15%를 전제로 했다. 이 국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며 "5월 전망 수준이 하반기에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관세 협상 결과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내수 부문에서는 재정정책·통화정책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률은 수출에 달려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이 잘 성사되면 연간 0.8~0.9% 성장률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호관세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선에서 타결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반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대미 수출에서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처럼 한국도 종전 25%보다 낮추게 되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정부도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3분기는 2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