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中企 기술탈취 근절"

29일 중소기업단체 기자간담회...5대 중점과제 제시

기술탈취 제도 개선 목소리..."현장 소통형 솔루션 마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시 증거 수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논의 중인 제도로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대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예방을 요구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협단체장들과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한 장관은 협단체장들에게 현장 소통형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5대 중점 추진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내재화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폐업 후 재창업은 물론, 재취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가 정신 기반한 소상공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창업·벤처 생태계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스마트제조산업 혁신법'을 제정해 창업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혁신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