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 전 대표 기소는 김건희 지시에 尹이 움직인 결과…형량 과도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타당성을 설명했다. [사진=신율의 정치미각 방송화면 갈무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형량은 과도하다”며 다가오는 8·15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또 조국 전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대권 욕심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개시부터 그 과정이 언론에서 과도하게 피의사실 유포해 극장식 보도가 법정을 오염시킨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건의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 날 자정에 기소를 해버렸다”며 “‘조국을 잡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김건희 씨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움직였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기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건 다소 빠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 말의 말에 “2년 형량 자체도 과한 것이다”며 “무조건적인 규칙이 아니다. 형량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중에 권력형 비리로 형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 한 사례가 그렇다”며 “특히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씨가 그런 경우다”고 강조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 장면이 있었다”며 “재판장이 선고만 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한 분의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1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서 대담하는 모습. [사진=신율의 정치미각 방송화면 갈무리]

차규근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의 핵심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표창장 대장(臺帳)을 없애버렸다”며 “지난 31일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같은 사람이 앞으로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 지지율이 4~5%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받으면 오를 거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말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저는 조국 대표가 안타깝다. 하루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다. 같은 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같은 생각이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며 “혁신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현재 좋은 인물을 많이 모시려고 애쓰고 있다. 올해 열세임에도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