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운명의 8월'…국회·권한·효율이 쟁점

민간 조직에 '공권력' 부여 두고 갑론을박

국정위 "금융 정책·감독 분리 해야" 보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종료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도 임박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국회, 권한 행사, 정책 효율성 등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조직으로 분할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정위가 이달 14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달 내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의중이 국정위 결론과 다를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은 최종 결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어 핵심 쟁점은 권한 행사와 정책 효율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이 민간 조직인 만큼 향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가 관건이다. 금융감독 기능에는 금융사 감독·검사·제재 등 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민간 조직이 이를 맡으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 권한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 법제처도 과거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이후의 정책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금융 진흥과 규제 업무를 분리하는 게 금융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진흥에 무게를 두다 보면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규제를 중시하면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있어야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는 금융위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실이나 국회 중 어느 곳에서라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분위기가 또 한번 뒤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