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시민참여 경청회 개최…"참여·소통 제도화 검토"

이한주 "12·3 쿠데타 막은 건 시민…제도 정착시킬 것"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실천 방안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현장 당사자 경청회'를 열고 시민의 정책 결정과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 및 실질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한국갈등학회, 풀뿌리단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복수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주권정부 구현과 참여·숙의 민주주의 간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숙의 공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전반의 민주적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과 소통 강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정위는 참여와 숙의, 소통의 정착과 제도화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및 정부 운영 실질화를 위한 종합적 실행전략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칭)’ 등의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3 쿠데타를 막고 시민이 권력을 다시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결정적이었고,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다"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활동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많은 생각을 모아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