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성과 자축…"美로 수십억 달러 흘러들어와"

"오랫동안 미국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돈 들어와"

최저 10%서 최고 41% 적용…韓·日·EU 등엔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소식을 알리며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정책 성과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7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을 3분 남기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정이 됐다!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발효를 약 15분 앞둔 시점에도 “상호 관세 조치가 자정부터 시행된다”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나라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급진 좌파 법원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직전 한밤중에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은 정책 효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사법적 저지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수개월간 각국과 집중적인 무역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8개국과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해 10~41%의 상호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상호관세 발효로 한국은 향후 미국 수출 시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무역 합의에서 기존 관세율보다 10%포인트 인하된 수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은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

한국과 함께 EU, 일본도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율 적용을 받게 됐으나, 일본의 관세율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 등 40개국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26개국에는 15%가 넘는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고,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각 2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각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각 19%), 니카라과(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낮은 10%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영국, 브라질, 포틀랜드섬 등 세 곳뿐이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4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