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극한 호우 원인 조사·대책 마련'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조승래 "피해 매우 커…피해지역 중심 대책 필요하다 판단"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는 호우피해에 대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관련 내용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여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프라 확충과 대피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를 근거로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와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 기여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이 담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