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양도세 기준 하향에 증시 나락...코스피 5000 공염불이었나"

곽규택 "이춘석 일벌백계하고, 세제 정상화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10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컬래버”라며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 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미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