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대도시 초광역 연결로 집적경제 극대화해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한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때 인접 지역과 경제·행정을 통합하는 거점도시 초광역화로 집적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될 만한 대도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인프라가 있는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살도록 거버넌스 광역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주경제신문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2부 세션에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활성화-행정수도와 해수부 이전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한울 해수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과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마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명과 암을 짚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다른 부산 공공기관과 어떻게 연결돼 생태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성장 동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끌어냈다. 

마강래 교수는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화된 기능 속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발전 동력을 가져야 하며 발전 동력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행정수도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중심이라 질 좋은 일자리가 있을지라도 계속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수 한은 팀장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시 계획, 인프라 제조, 혼잡 비용을 줄이고 집적경제(기업과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도시 경제가 발달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대도시화는 곧 수도권 집중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 원인이 광역시와 도가 분리된 현 행정구역 체계에 있다고 봤다. 광역시가 원래 속해 있던 도와 대등한 지위에서 갈등과 협력,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현 행정구역은 광역시 행정체제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분리된 가운데 도청 소재지는 안동에 있다. 정 팀장은 "느슨한 형태의 지자체 협력 정도만으로는 대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코웍 프로젝트' 발굴이 꼽혔다.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이 지역과 융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한울 팀장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협력이 이뤄지지만 완료된 이후에는 교류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역할이 재정 지원에 치중됐으며 사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있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팀장은 지자체의 이슈 독점 경쟁을 경계하며 거버넌스 광역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관련 이슈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광역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돈 교수는 "지방소멸은 경제·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위기로 일종의 복합질환"이라면서 지방소멸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 중심 혁신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대학의 역할을 바꾸고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도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연구소는 내려왔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관련 기업 이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해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