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協,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 촉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인근지역 주민 안전 확보 위한 연대 공동성명서 제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에서 30㎞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들고 있다.[사진=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이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으나,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모여 결성된 협의회다.

그간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 추진 등 전 국민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시행령안의 주변지역 범위 30㎞ 확대 건의, 원전정책 결정시 원전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익현 군수는 “원전 사고 발생시 그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걸음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선제적 대응해야”

권익현 부안군수.[사진=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11일 열린 주요회의에서 “새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북의 주요 공모사업을 다수 선정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조기 완료해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앞으로 전북권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속히 발굴‧기획해 당면 현안은 즉시 대응하고 동시에 중장기 과제도 사전에 건의해 관계 부처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부안군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사업에 선제적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군수는 “최근 군 공무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물품구매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군의 이미지 훼손을 물론 피해 확산 시 군민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은 만큼 담당 부서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집중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와 조직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단합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