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심사서 특검팀 변론 종료...김 여사 측 반박

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 부각

김 여사 측, 건강 악화·도주 우려 없다고 맞설 듯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3시간 넘게 심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재욱(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1시께 특검팀 측 변론이 종료됐으며, 5분간 휴정 후 김 여사 측 변론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도 심사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0분간 본인이 최후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심사 장소는 당초 319호 법정이었다가 이날 오전 바뀌었는데, 321호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사에는 특검팀 측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상당한 분량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김 여사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만약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